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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안내드립니다.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,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,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 정책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강화까지 여러 변경사항이 포함됩니다.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고,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더 다양한 혜택정책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

     

  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

    - 7월부터 태아를 위한 출산 전후 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변경됩니다.

     

  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

    -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.

     

  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

    -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
    -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

     

    4인실까지 일반 병상 건강보험 적용

    - 9월부터 입원 시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

    -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.

    • 아동학대치사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    • 아동학대 상해: 3년 이상 징역

     

    10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

     

   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

    -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CCTV로 자동 촬영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•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

     

   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

    - 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 

  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의료보험 적용

    - 10월부터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처벌 강화

    - 10월부터 동원예비군 훈련을 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     

    폭력 및 협박 관련 벌금 부과

    - 10월부터 폭력 및 협박에 대한 벌금이 강화됩니다.

     

    •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
    • 협박 문자 발송 시 50만원
    • 죽이겠다고 협박 시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
    •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때리면 벌금 100만원 이상
    • 폭행 시 쌍방과실 형벌: 경미 50만원 이상, 보통 100만원 이상,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

     

   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벌점

     

    음주운전 관련 과태료 및 벌점

    • 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: 최고 1천만원, 1년~3년 이하 징역
    • 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: 최고 5백만원, 6개월 이상~1년 이하 징역
    •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: 최고 300만원, 6개월 이하 징역

   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

    • 60km 초과: 12만원 (60점)
    • 40km 초과: 9만원 (30점)
    • 20km 초과: 6만원 (15점)
    • 20km 이하: 3만원

    기타 교통 위반 과태료 및 벌점

    • 중앙선 침범: 6만원 (30점)
    • 신호위반: 6만원 (15점)
    •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: 6만원 (15점)
    •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: 6만원 (10점)
    • 유턴위반: 6만원
    • 주정차 위반: 4만원
    • 교차로 꼬리물기: 4만원
    • 안전띠 미착용: 3만원
    • 끼어들기: 3만원
    • 보행자 무단횡단: 3만원

     

    경범죄 및 기타 위반에 대한 벌금

     

    경범죄 벌금

    • 업무방해: 16만원
    • 장난전화, 스토킹: 8만원
    • 무전취식: 5만원
    • 노상방뇨: 5만원
    • 음주소란: 5만원
    • 꽁초투기: 3만원

    공무집행방해 벌금

    • 최고 1천만원, 5년 이하 징역

    기타 위반 벌금

    •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: 최고 60만원
    • 112 허위신고: 최고 60만원

     

   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빈다. 각종 복지 혜택부터 교통 법규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니, 이를 잘 숙지하시고 준수하셔서 손해없길 바랍니다.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